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일반의와 성형외과로, 수도권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1851개였지만 지난해 2221개소를 기록해 4년새 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로 8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271개로 12.2%를 차지했고 치과는 151개소로 6.8%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가 996개소, 성형외과는 690개였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편중되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는 미청구 의료기관 628개가 몰려 전국 의료기관의 4분의 1을 이상을 차지했고 서초구는 168개소 7.6%, 부산진구는 87개로 3.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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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 5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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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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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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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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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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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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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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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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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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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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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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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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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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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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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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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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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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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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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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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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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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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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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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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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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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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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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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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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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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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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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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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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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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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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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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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코드가 있는 급여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급여 진료를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미용이나 성형, 피부과 시술, 도수치료, 다이어트 관련 진료 등은 대표적이 비급여 진료로 꼽힌다.
비급여 진료의 팽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재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은 과학적 합리성이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필수의료는 만성적 인력난이지만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기본적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또 비급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