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뭐가 자랑스럽다고…과거 그리운 것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1979년 11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발표하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 본부장.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본부 내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과거 사령관(각각 20대‧21대)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본청 복도에 걸었다.
방첩사는 지난 2018년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사찰 의혹의 여파로 안보지원사로 재편하면서 과거 청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게시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방첩사로 다시 재편하면서 2022년 11월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을 포함한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마찬가지로 보안사령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게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5장 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여지가 됐다.
그러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제외된 것은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방첩사는 1980년대 보안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